법령 섭외사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섭외사법 제2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주한일 1 장영석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4. 3. 선고 2005가합1647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

1991년

2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1. 12. 4. 선고 87가합3599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1(3),6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변호사법 섭외사법 형법

1980년

3. 서울고법 1980. 3. 6. 선고 79나1964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][고집1980민(1),233]
  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
  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상표법시행령 섭외사법